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최근 9년간 법정 기준치보다 14조원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된 국고지원율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일반회계)은 법이 정한 지원액보다 14조3668억원 적었다. 건강보험 수입은 크게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분류된다. 국고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구분되는데, 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예산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최근 9년간 국고지원율(일반회계)은 법정 기준치인 14%에 못 미쳤다. 부족한 지원액은 △2016년 7040억원 △2017년 1조3485억원 △2018년 2조2739억원 △2019년 2조1353억원 △2020년 1조6145억원 △2021년 1조6663억원 △2022년 1조5144억원 △2023년 1조5292억원 △2024년 1조5807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보면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이대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적립금)이 소진된다.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법조문에 있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근거로 기준치를 밑도는 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의해 임의로 적용되는 법정 기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