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하는 중계기와 같은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했다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개사와 SK 자회사 SKONS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KT 86억600만원, LG유플러스 58억700만원, SKONS 41억3500만원, SKT 14억2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이들은 4G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빌리게 됐고, 임대인들의 인상 요구가 급증하자 서로 협력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담합에 나섰다.
2013년 3월 3사 관련 업무 담당자 50여명은 경기도 과천 관문체육관에 모여 막걸리를 마시는 회동 등을 통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및 본사 합의사항 지방 전파 등의 시행방안을 합의했다. 기본합의 이후 통신 3사는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 필요성이 있는 장소(고액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이 장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 협상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존 지역에 4G, 5G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30만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속됐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임차료가 높은 지역의 경우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가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고,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떨어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면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명칭에 상관없이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