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강원FC 소속 축구선수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8)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불법 촬영에 가담하지 않는 등 B씨 범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 같은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B씨와 관련해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당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형량을 감경할 새로운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성관계하고 나온 방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다. B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를 알게 됐고,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갖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강원FC 구단은 2021년 10월 경찰로부터 두 사람이 수사 받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시즌 중 술을 마신 이유 등으로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바 있다.
이후 A씨는 강원FC와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B씨는 계약이 해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