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후 5개월여 만에 이룬 낸 쾌거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해 달빛철도 건설이 사실상 성사되게 됐다.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4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같은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서 순조롭게 제정될 듯 보였지만, 예타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말에야 국토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까지 넘어왔다.
대구~광주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만나는 암초를 돌파했다. 동서화합의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포퓰리즘 사업으로 매도하는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영호남 지역 언론계와 상공계 등 모든 시민사회가 일체가 돼 연일 특별법 제정에 응원을 보냈다.
홍준표 시장과 강기정 시장은 두 차례나 국회에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고, 특히 홍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여당 원내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마침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쾌거를 이루게 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동서 횡단 철도로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따 지은 이름이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것으로 설계됐다.
총길이 198.8㎞,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은 1700만 명에 달한다. 승용차로 2시 30분, 버스로 3시간 30분가량인 광주에서 대구까지 소요 시간은 철도가 깔리면 1시간대로 줄어든다.
대구시는 달빛철도가 7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조3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기대한다.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해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으로 경유지와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또한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국내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서,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20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연내 예타면제 확정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