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4%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첫해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더딘 수출 회복 속도가 지난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저성장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정부 전망치는 달성했지만…전년 대비 절반 수준 그친 성장률
한국은행은 25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을 발표하고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0.3%를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 0.3%로 플러스 전환한 이후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줄었으나 국외 소비지출 등이 늘어 0.2%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및 사회보장현물수혜가 늘어 0.4%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4.2%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3.0%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2.6%,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0%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의 경우 건물·토목 건설이 모두 줄면서 4.2% 감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해 한은과 정부의 전망치와 일치했다. 지난해 예상했던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형태의 경제 흐름이 나타났다는 평가다. 그러나 3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가 시작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 터널을 막 지나기 시작한 2022년(2.6%)의 성장률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증가로 전환했으나, 민간소비, 정부소비, 수출 및 수입은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하락에는 민간소비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민간소비 성장률은 1.8%로 전년(4.1%)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2013년(1.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부진한 수치다. 2022년 대면활동이 정상화하며 ‘보복소비’가 늘어난 기저효과에 지난해 성장률이 낮아진 영향도 있지만, 물가가 고공 행진하고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내수가 얼어붙은 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더 힘을 얻는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일반적으로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로 전체 성장률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나와 주는 게 좋다”며 “최근 민간소비가 전체 성장률을 밑도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정부소비 성장률도 1.3%로 전년(4.0%) 대비 쪼그라들며 우리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 2000년(0.7%) 이후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으로 인해 지출했던 부분이 감소하면서 정부소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경기와 수출이 회복 국면을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수출은 2.8%를 기록해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4분기에만 6.5% 성장(전 분기 대비)하며 전체 성장률을 견인했다. 이에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전 분기 대비)는 3분기 0.5%포인트에서 4분기 0.8%포인트로 더 올랐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1.4% 증가해 경제성장률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 수입 등 교역 조건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영향이다. 실질 GDI는 2022년(-1.0%) 감소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반등했다.
한은은 올해도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은은 올해 연간 GDP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바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수출 개선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구 감소 등의 요인으로 잠재성장률(노동·자본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이 하락해 저성장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 국장은 “지난해 잠재성장률을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연구 기관 등에서 향후 1%대, 0%대까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잠재성장률 하락에는) 인구구조 변화, 저출생, 생산성 하락, 중국·인도 등과의 경쟁,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적응 및 기후변화 이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거나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주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 보금자리론 개편…특례보금자리론은 29일까지 운영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 모기지(부동산대출) 정책으로 보금자리론 부활을 선택했다. 소득 7000만원 이하 일반인이 최대 3억6000만원을 연 4%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엔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지난해 소득요건을 없애는 등 파격적 요건으로 논란을 부르기도 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29일까지만 운영하고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개편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을 기본으로 하되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올해 27조원 규모로 예정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신혼부부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 등을 합한 전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지원 요건은 특례 이전 수준을 적용하되 일부는 완화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엔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 할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며 일반 가구에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질적 개선 등의 기능을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은행 자체적으로 주택 실수요자 등에게 차주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다양한 상품 취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금자리론을 줄이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가계부채가 축소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보금자리론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46%로 전월 말보다 0.0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1월(0.48%)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 연체율은 0.25%,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0.76%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통신장비 설치 장소 임차료 담합한 업체들…과징금 200억원
통신 3사가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하는 중계기와 같은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했다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SKT)과 KT, LG유플러스와 SK 자회사 SKONS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KT 86억600만원, LG유플러스 58억700만원, SKONS 41억3500만원, SKT 14억2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이들은 4G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빌리게 됐고, 임대인들의 인상 요구가 급증하자 서로 협력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담합에 나섰다.
2013년 3월 통신 3사의 관련 업무 담당자 50여명은 경기 과천 관문체육관에 모여 막걸리를 마시는 회동 등을 통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및 본사 합의사항 지방 전파 등의 시행방안을 합의했다. 기본합의 이후 통신 3사는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 필요성이 있는 장소(고액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이 장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존 지역에 4G, 5G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30만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의 담합행위는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속됐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임차료가 높은 지역의 경우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가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가량 인하됐고,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떨어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