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했다며 망치로 이웃집 현관문을 내리친 50대가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시쯤 강원도 춘천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집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과 문고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웃 B(60)씨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들고 있었을 뿐 망치를 휘두르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퍃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2023년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짧은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