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불거진 법원 직원의 공탁금 48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총무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해회복 실무팀을 구성하고, 법원 직원의 공금횡령 사실 공지 및 피해 현황 접수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부산지법 홈페이지에 횡령 공탁금의 사건번호와 피공탁자, 피해회복 실무팀 연락처, 피해사실 접수 및 진행상황 정보제공 등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공탁기록을 통해 주소가 파악된 17명의 피공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공탁금 횡령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부산지법은 A씨를 비롯해 공탁금을 빼돌리는데 사용된 계좌 명의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하고, 이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피해회복 재원 마련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부산지법이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의 재정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이번 횡령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고 귀속 원칙인 환수금을 피공탁자에게 바로 지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