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추가 진상 조사를 거부하며 법안을 국회에 돌려보내는 대신, 특별법에 담긴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지원 취지를 살린 별도의 정부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여야 간 합의 없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점과 법안의 ‘독소조항’ 문제, 피해자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책임자들이 사법 처리됐는데도 법안에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긴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또 특조위 구성이 여당 추천 4명, 야권 추천 7명으로 불공정하게 구성되는 점과,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독소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검토하는 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안이다. 2월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일단 민주당안이 넘어오면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정부여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3년 유예안에 대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차선으로 유예안을 선택할지 여부에 대해 관련 안건이 전달되면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