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 금산군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들은 29일 오후 대전시의회를 찾아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두 도시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첫 논의를 시작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금산군의 인구는 5만93명으로 5만 선 붕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금산주민들은 교육·문화·의료·경제 등 실질적 생활 서비스 등을 대전에서 얻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전시 금산구’의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금산군민들 사이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도시 통합으로 금산은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통합이 이뤄진다면 대전은 산업단지 용지 확보와 관광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역 간 통합은 무엇보다 금산군민들의 생각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전에 금산 편입을 골자로 한 ‘대전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앞서 금산군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에서 대전과 금산 통합을 담은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금산군과 대전시의 행정구역 변경이 이뤄지면 생활권을 달리해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인 금산의 인구감소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며 “국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의회와 금산군의회는 앞으로 통합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금산군을 대전시 관할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 통과돼야 한다.
관건은 금산의 대전 편입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이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협의해 행안부에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건의해야하는데, 충남도가 금산의 대전 편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자체간 원만한 합의가 핵심으로 관측된다.
국회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회가 법률안을 발의한다 해도 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8일까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새로운 국회의원 구성 이후 논의가 이어질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의 경우 2020년 8월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의성군과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논의에 시동이 걸렸고 2년여 후인 지난해 7월 대구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대전시와 금산군 통합 논의는 2012년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이후 2014년에는 금산군의회에서, 2016년에는 대전시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