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꼴로 디지털과 인공지능(AI)이 확산하는 심화시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개발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과 AI 생성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국민인식 결과를 공개했다. 만 15세 이상 전국 22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6~12월13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분야로 43.3%(복수응답)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꼽았다. 플랫폼을 매개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AI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저작권의 이용범위(39.7%), AI가 만들어 낸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37.9%),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36.6%), 시험이나 보고서 작성에서 AI 사용(33.0%)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응답자의 쟁점별 체감도와 중요도를 분석해보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는 중요도와 체감도가 높았다.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은 중요도가 높게 평가됐다.
93.1%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체감한다고 답했고, 96.1%는 디지털 기술이 미래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는 84.3%가 중요하다, 91.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대국민 인지도는 18.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부는 설문조사와 관계부처 실태진단 및 협의 등을 통해 17개 분야 52개 디지털 심화 쟁점·현안을 정리했다.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온라인 플랫폼·AI 시장의 공정성 확보 △데이터 자산 보호 제도 정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AI 편향 대응 △사이버 공간에서의 차별·혐오 표현 대응, 디지털 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민 관심과 파급력이 높은 디지털 심화 시대 핵심 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 △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방안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방안 △잊힐 권리의 도입 범주와 방안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대응 방안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방안이 그 내용이다.
정부는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위한 쟁점별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한다. 단기간에 정책 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은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과 공론화 등 쟁점 해소 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