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플랫폼 노동자들 권리 우려” 딥페이크 활용 가짜뉴스 생산 등 8개 쟁점 선별해 집중 관리키로
국민 10명 중 4명꼴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이 확산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AI 학습 데이터·생성물 등에 관한 저작권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I 윤리와 저작권,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에 관한 정책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에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만 15세 이상 전국 22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6~12월13일 진행한 것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분야로 43.3%(복수응답)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꼽았다.
AI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저작권의 이용범위(39.7%), AI가 만들어낸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37.9%),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36.6%), 시험이나 보고서 작성에서 AI 사용(33.0%)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응답자의 쟁점별 체감도와 중요도를 분석해 보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가 가장 높았다.
정부는 설문조사와 관계부처 실태진단 및 협의 등을 통해 국민 관심과 파급력이 높은 디지털 심화시대 핵심 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방안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방안 △잊힐 권리의 도입 범주와 방안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대응 방안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방안이 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