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김 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 시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인 경남 창원 지역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달 초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또 총선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선 경징계인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두 검사에 대한 감찰을 거쳐 지난 12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는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