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를 가로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전씨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그는 본인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이 30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 마음에 대한 범죄가 굉장히 잔인하다는데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며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과 비판을 하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며 “수갑을 차고서 우연히 피해자분들을 본 적 있는데, 그 순간 저 자신이 부끄럽고 그들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했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면서 “죄송스러운 마음과 속상함에 눈물이 났다”며 “왜 그랬는지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돌이켜봤다”고 울먹였다.
계속해서 “통장에 남은 마지막 20만원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대부분이 남현희(43)씨에게 귀속됐다”며 “남씨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씨가) 죄를 모두 인정한 점을 헤아려 달라”며 “남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며 반성도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 “범행과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노예처럼 전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공범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이익 대부분을 전씨와 남씨가 소비했으며 이씨가 얻은 이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된 전씨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씨와 결혼하겠다고 알리면서 남씨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를 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두 사람의 선고기일은 내달 8일 오전 11시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사기 공범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