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등록’ 민주당 윤건영 벌금 500만원

1심 법원 “나랏돈 편취… 죄질 나빠”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에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해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은 미래연에서 하게 하고 돈은 국회로부터 받게 한 셈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최초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 없이도 선고가 가능하다. 윤 의원 측은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