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86세대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 프레임을 부르짖는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가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 윤석열정부는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 여당은 민생 경제 위기를, 평화 위기를, 인구 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국 사회가 △민생 위기 △전쟁 위기 △저출생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 4대 위기에 처했다는 게 이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정부가 불러온 이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치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권력자는 바로 이해관계 조절, 갈등 완화, 국민·공동체 통합이 가장 큰 일”이라며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본인 피습 사건에 대해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 분위기나 특정 집단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운동권 정치 청산론을 들고나온 한 위원장을 겨냥해선 “언제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 독재 청산’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이 자신의 역사 인식과 시대 인식 수준을 날것으로 보여줬다”면서 “청산 대상은 검찰판 하나회, 검찰 독재”라고 가세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한 위원장을 비판하는 동시에 여당 내 확산 중인 ‘검사 공천’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확대 중인 아동수당(정책)이 넓어지면 출생기본소득이 된다”며 “지금은 부모 부담을 줄이자는 건데, 그 관점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제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단 관측도 있었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다. 다만 그는 이와 관련해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