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31일 차관급 경제회의를 열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칩과과학법 등 최근 한국 기업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경제법안과 광물 공급망 다변화 등 한·미 간 경제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강 차관이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제8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를 열었다고 밝혔다. SED는 양국 외교당국간 최고위 경제협의체다. 최근 공급망 경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과 미국간 여러 협의체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IRA, 반도체칩과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한·미가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됐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강 차관은 특히 지난해 12월 미국이 발표한 IRA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해 우리 기업 측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 등 ‘우려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넘는 배터리 및 관련 기업을 FEOC로 지정한 바 있다.
한·미는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출범한 한·미·몽 3자 핵심광물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 두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하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강 차관은 탄소중립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국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미국이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