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중기인 3500명 유예 촉구 시위

중처법 확대 후 첫 사고 발생

“처벌로 안전한 일터 조성 못해”
노동계 “준비기간 충분해” 반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상시 근로자 10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하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제도가 재해를 예방하려는 선제적 노력 없이 사후 처벌에 초점을 두면서 연쇄적인 법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처벌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힘들다”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유예를 촉구했지만, 노동계는 유예 시도를 규탄했다.

31일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현장에 적용된다.

경영계는 이제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동네 식당이나 빵집과 같은 영세 사업장이 다수 포함돼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어렵고, 상당수의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제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무작정 시행에 나서면서 83만7000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에 따라 수사 대상이 2.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3500명이 넘는 기업인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중대재해법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중소·영세사업장이 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 기간에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시켜달라는 생떼를 쓴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시행된 법을 다시 유예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 관련 절충점을 모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