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교실 혁명’,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개혁’, ‘지역 성장동력 창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포함된 키워드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개혁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을 정리했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2000여개 초등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가 도입된다. 가장 큰 변화는 1학년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원하는 모든 1학년 학생에게 정규수업 후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에 남은 학생들에게는 학교 적응 지원, 놀이 중심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학교에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내년에는 2학년, 2026년에는 학년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무전공 선발 확대
교육부는 올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추진한다. 특히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수도권대와 국립대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재정을 지원한다. 전공 선택권 확대와 관련한 노력을 100점 만점으로 정성평가하고, 무전공 선발 비중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준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모든 전공(보건의료·사범계열 등 제외)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1’과 계열 또는 단과대 입학 후 그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 2’를 합친 비율이 5% 이상이면 4∼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각 대학은 점수에 따라 C등급(80점 미만), B등급(80점∼90점 미만), A등급(90점∼95점 미만), S등급(95점 이상)을 받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올해 3월과 7월에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신청하는 2,3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역이 운영방안을 마련해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교육부가 각종 특례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해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조성에도 나선다. 지역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초·중·고생은 물론 유아에게도 사교육을 대체할 만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고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교과목과 태권도, 피아노 등 예·체능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