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스스로의 방어·표현력 있는 학생과 달리 같은 능력이 낮다고 보이는 자폐성 장애아동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력을 인정했고, 파일에 담긴 교사의 명확한 표현 반복으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피해자에게 전달됐으리라 판단했다. A씨 일부 발언을 피해자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 아동 보호 의무가 있는 교사가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얘기다.
재판부의 ‘선고유예’를 ‘유죄 판결’로 해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향후 특수교육 교사들의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장애아동의 방어능력 없었던 점… 녹음은 정당행위로 인정”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완전한 무죄 선고가 아닌 탓에 피고인은 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곽 판사는 핵심 쟁점인 ‘녹음 파일’에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는 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로 초등교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저장된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던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달라 특히 주목됐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의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다’ 등 발언이 자녀 가방 녹음기에 담기면서 드러난 사건에서 대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도 불법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화자 혹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었다.
◆“‘너’, ‘싫어’ 등 반복 사용… 특수교사의 ‘미필적 고의’ 인정”
곽 판사는 ‘정서 학대’ 혐의에 관해서는 A씨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이 같은 발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고,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같은 법정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는 ‘뭘 보는 거야’,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야 너’, ‘어휴 싫어, 싫어 죽겠어’ 등 A씨 발언을 담은 검찰이 제출한 총 150여분 분량 녹음 파일 재생이 있었다.
다만, 곽 판사는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등 나머지 발언에는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낸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에 ‘유감’ 표명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후폭풍 가져올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의 선고를 이해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판결 직후 교육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연 임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한탄이 교육현장에서 나온다면서,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도 걱정했다.
임 교육감 주장 핵심은 특수교사와 학생·학부모간의 신뢰로 유지되어 온 현장의 특수성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아쉬움을 표한 임 교육감은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선생님들도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 측은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A씨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고, 주씨는 1일 오후 9시부터 개인 방송으로 A씨에 대한 선처를 고려하던 중 이를 취소했던 배경과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