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단장을 맡은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올해 우리나라 시대정신으로 ‘다양성’을 꼽았다. 세대와 인종, 젠더 등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걸 주요 과제로 봤다.
물질적 빈곤도 문제지만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사회적 고립 문제가 커지면서 ‘관계 빈곤’이 주요 문제로 부상했다. 석 교수는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고 분배에 대한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석 교수는 “지금까진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열중했다면 앞으론 물질적인 분배뿐만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다정하게 챙기는 분위기에서 삶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올해 직면할 가장 큰 위기로는 ‘고령화’를 선택했다. 석 교수는 “고령화 위기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다가오면 거대한 쓰나미란 걸 알게 된다”며 “올해가 시스템을 정비할 마지막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연금개혁을 완수하고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석 교수는 “연금은 세대 간 자원 배분을 하는 장치인데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돌봄 수요는 늘어나는데 요양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대로면 요양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