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 기소를 제한해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환자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암시민연대 등 8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법 추진을 철회하고,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과 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례 조항 추진에 대해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현 상황에서는 특례법 제정으로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의사들의 필수의료 과목 기피 해소를 위해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놓고는 슬그머니 모든 진료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내용을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사망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혁신하겠다는 피해자 권리구제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관련 입증 책임이 피해자 측에 있는 한 피해자와 유족의 상황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자단체는 환자의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전문성·정보의 비대칭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분쟁에서 절대적 약자"라며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해 설명·사과하도록 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리된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나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때는 형사처벌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대상에 사망 의료사고를 포함할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제외할지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 수사 절차를 대폭 개선해 의사들의 편의도 봐주기로 했다. 의사들에 대한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사항이었다. 그동안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며,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