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 산적한데… “中 공산당, 시진핑 집권체제 강화에 중점”

홍콩 SCMP 분석 보도

‘현대화 촉진’ 정치적 이슈에 초점
주요 전략계획의 계속 이행 강조
‘종교의 중국화’ 핵심 조항도 개정
신장위구르 종교활동 통제 강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올해 정책 기조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와 부동산 위기 등 경제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경제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집권 체제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은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뒤 “중앙집중화되고 통일된 영도라는 당 중앙위원회의 최고 정치 원칙, 중국의 현대화 촉진이라는 최대 정치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당의 주요 전략 계획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를 두고 “중앙정치국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중요 목표로 유지했지만, 중국 건국 75주년인 올해 주요 강조점은 정확하게 정치적 전선에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진한 경제 회복이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우려 사항이지만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정치적 통제와 당의 규율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중앙 정부는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더 많은 강력한 부양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유일한 우선과제로 삼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SCMP는 특히 전날 회의가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대한 언급 없이 끝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3중전회가 양회 전에 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3중전회는 통상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신임 중앙위원회를 구성한 이듬해 10∼11월 5년에 한 차례씩 열리며, 중국 지도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목도가 높다.

중국 상하이 번화가 난징둥루 교차로의 모습. 연합뉴스

브라이언 왕 홍콩대 부교수는 SCMP에 정치국 회의에 대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가 안보와 잠재적 외국의 간섭에 대한 방어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국제 사회에서 소수 민족 탄압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종교 규정을 통해 위구르족의 종교 활동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변경된 규정은 ‘종교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2016년부터 시 주석이 최우선과제로 삼은 종교의 중국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RW의 중국 국장대행 마야 왕은 “(개정안의) 목표는 종교 활동을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도록 강제로 바꾸는 것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투옥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