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논란이 된 주씨 측의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에 관해선 “장애아동 학대 정황이 녹음 외에는 확인이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교원단체들은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곽 판사는 쟁점이 된 녹음 파일(녹취행위)에 대해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4세 때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인지능력이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 신속한 확인이 필요했던 점 등을 거론했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8월 입장 표명 이후 반년 가까이 침묵을 지켜온 주씨 부부도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주씨는 판결 직후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브리핑을 열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앞으로 지도 대신 포기와 침묵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고, 초등교사노조는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