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학대 혐의 재판 핵심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은 잘못된 거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반론을 폈다.
주씨의 부인 한수자 작가는 지난 4일 경향신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기에 녹음기를 넣는 것”이라며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완전한 무죄 선고가 아닌 탓에 피고인은 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곽 판사는 핵심 쟁점인 ‘녹음파일’에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는 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로 초등교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저장된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던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달라 특히 주목됐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의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다’ 등 발언이 자녀 가방 녹음기에 담기면서 드러난 사건에서 대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도 불법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화자 혹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었다.
자폐 아동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 점과 현장의 다른 학생들이 학대를 목격해도 증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은 A씨의 일부 발언을 피해자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 판단과 더해져 양형의 이유가 됐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판결은 장애아동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분리하라는 메시지를 교육 현장에 던졌다며,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 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A씨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