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배경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무려 1조 8000억원대로 역대최대를 기록하는 등 입금 체불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게 원인이다.
5일 고용노둥부는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체불 기업엔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4대 집중 기획감독 분야 중 하나로 임금체불을 넣는 내용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 중 첫 번째도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로 정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획감독을 시행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엔 ‘재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체계로 근로감독에 나섰는데 감독 유형을 신설·확대한 것이다.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부는 이외에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을 중심으로도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청년·여성·외국인·건설현장·고령자·장애인)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에도 처음 나선다.
이에 따라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특별 근로감독에 나선다는 원칙을 세웠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천억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선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1조3472억원)보다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조7217억원을 넘어선 최대 금액이다.
작년 체불액이 다시 치솟은 데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건설업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49.2%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