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는 고심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방통위원장은 5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은 2014년 이용자 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다”며 “이통사가 서비스나 요금제에 대해 경쟁을 하라고 제정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실제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단말기 금액이 비싸지다보니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폐지가 우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폐지하더라고 존속시켜야 할 규정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상대로 폐지에 대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구체 내용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이달 중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폐지 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김 위원장은 “큰 틀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은 한다”며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과 불공정한 행위 등으로 중소사업자나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중규제나 국내 스타트업 성장 말살, 한·미 무역 마찰 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안다”면서 “이중규제나 국내 플랫폼 피해 등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여러 관련 부처가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YTN 최대주주 변경건 의결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보류 의결을 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사업 신청자나 시청자에게도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변경 신청자로부터 공정성 실현 계획, YTN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 등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왔다”며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29일 취임해 약 한달이 넘은 김 위원장은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방통위와 관련된 민생 문제를 중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처리해야 할 현안이 밀려있다”며 “현안들을 국민 민생의 관점에서 처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2인뿐인 방통위 체제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며 “언제 5인이 완성될지 불확정적인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지상파 방송사 재승인 등 현안을 놓을 수도 없어서 방통위로서도 답답하다”며 “빨리 5인으로 구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