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 플랫폼 ‘국민택배’로 내놓는 공약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기 집단’ 주장에 “누가 누구한테 사기꾼이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위성정당 금지만이라도 착실히 실천에 옮겼다면, 우리 정치가 지금보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던 유의동 정책위의장 말에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다”며 이처럼 거들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한 말 중에서 (이 대표) 본인이 지킨 게 많은지, 아니면 어긴 게 많은지”라며 “저는 지키지 않으신 게 더 많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며 “사기 집단이 아닌가”라던 이 대표 발언을 받아친 것으로 해석됐다.
자리에서 이 대표는 “요즘 정부·여당 행태를 보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 집단이 공약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 없는데 선거를 통해 권한을 주시면 이런 것을 한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만약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이 아닌가”라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뭘 해주면 할 수 있다고 요구를 하느냐”고 지적도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놓았던 예금보호한도(5000만원→1억원) 상향 추진 등을 향한 이 대표의 비판이었다.
2001년 도입된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와 해외 사례 등을 비교할 때 낮다는 판단에서 국민의힘은 예금자 자산 안전성 강화와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 촉진을 전망하고 예금보호자한도 상향 추진을 발표했다.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재도입을 밝히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 제공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도 내걸었다.
이에 이 대표는 “작년에 저희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 미납 통신비도 깎아주고 신용 대사면도 해주자고 이미 얘기했다”며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안 하는가,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바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을 반복해서 공약하는 게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게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누가 이것을 ‘정책 사기’라고 하던데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쁘다”며 “거짓말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건 더 큰 잘못이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은 국정을 주도하고 야당이 못하게 하면 설득을 하고 타협을 해야지,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일은 보면 야당 흉보는 게 일”이라며 “무슨 정부·여당이 야당을 이렇게 헐뜯느냐”고도 질타했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경제가 나빠지고 평화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생이 나빠지는 것은 다 이런 태도 때문”이라며 “대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국민의힘을 겨눴다.
이 대표 주장에 유 정책위의장은 5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고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왜 전임 정부 때는 안 하셨나”라며 “우리보다 먼저 공약으로 내놓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기만 할 따름”이라고 받아쳤다.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그 강력한 180석 의석으로 발의도 하시고 강제로 의사일정도 잡으시고 통과도 시키시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