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도 여전히 10명 중 7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강화된 확장억제를 공약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현학술원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12월15일∼1월10일 조사, 18세 이상 남녀 1043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91%로 집계됐다. 지난해 77.6%보다 13.4%포인트 올라갔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2.8%로 나타났다. 약 1년 전 조사 결과인 76.6%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북한의 잇단 도발로 국내에 독자 핵무장 여론이 높았고,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어 출범시키는 등 한·미가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마련했으나 국민적 우려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선언을 통한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63.4%로 절반 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