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전투기는 누가 만들고 원자력은 누가 연구하며, 반도체 설계는 누가 하느냐”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키로 한 정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30년이 되면 30만명대로 대학 신입생 수가 떨어지는데, 이과 비율이 60%라 가정하면 18만명 중 5000명이 의대를 간다”며 “실제 과학기술 분야에는 최상위권 인재들이 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서는 5058명으로 2000명 늘린다고 밝혔다.
2030년 추산 이과 수험생 18만명의 약 3%인 5000여명은 현행 수능 1등급(4%)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서, 우수 성적을 거둔 이과생들이 의대로만 간다는 이 대표 우려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서남대 의대가 사라진 데 대한 반대급부로 전남 지역 등 일부 지역의대 신설이나 연구 중심 기초과학 연계과정의 확대 수준을 넘어 무턱대고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것은, 과학기술분야 인재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반도체와 과학기술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인기영합적인 의대증원에만 목매는 것은 또 하나의 둥근 사각형, 따뜻한 냉커피 정책일 뿐”이라고 정부 정책 모순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의대 정원이 1만명이 돼도 지금의 비인기과와 지방에 대한 수가 조정 없이는 비인기과, 지방 의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 의사직군에 대한 반감을 이용한 정책”이라고 쏘아붙였다.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정은 20년 가까이 의대 입학정원이 묶여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10년 후에는 1만5000명가량 의사가 부족하다는 일부 전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복지부가 조사한 국가 중 한국(2020년 기준 5184만명)과 인구가 가장 비슷한 영국(6708만명)은 2020년 의대 42곳에서 총 8639명을 뽑았고, 독일(8317만명)은 같은 해 39개 공립 의과대학의 총 정원이 9458명에 달했다. 호주가 총 3845명(21개 대학 기준)을 뽑아 우리와 가장 비슷했지만 호주 인구(2566만명)는 우리 절반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의대 정원을 1만5000명까지 늘리기로 했고, 영국도 2031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정원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
2006년 이후 동결인 의대정원의 증원은 사회적 화두인 ‘응급실 뺑뺑이’라거나 ‘소아과 오픈런’과도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고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이 그간 의대증원 시 단체행동을 시사하고, 정부도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단체의 불법 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어서 의료계 안팎 전운은 점점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