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반발 속 26년 만에 첫발 정부, 좌고우면 말고 추진해야 후유증 최소화에도 만전 기하길
의대 증원 규모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 이날 정부는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2.6 pdj6635@yna.co.kr/2024-02-06 14:00:45/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3058명인 전국 40개 의대의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전 정부마다 추진했다가 파업을 무기로 한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미뤄온 난제다. 2000년 의약분업 때에는 오히려 정원을 줄여나가 2006년 이후 줄곧 ‘마의 3000명대 벽’을 유지했으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태부족이다. 그러니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고 소아과가 문 열기만을 기다리는 ‘오픈런’에 뛰어드는 것이다. ‘연봉 3억원에 사택’ 조건을 내걸고서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지방의 의료체계는 고사 직전이다. 통계가 증명한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2035년 의사가 1만5000명이나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의사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파업 카드를 꺼내든 건 시대착오적이다. 의사들은 정원 확대가 필수·지역의료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얼마 전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한 것 아니겠는가. 의료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전국 의대가 현재 보유한 역량으로 내년 수용가능한 인원만 2151~2847명으로 조사됐다. 더 이상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의사들이 끝내 파업을 강행한다면 여론의 지지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렵게 의대 정원 확대의 발걸음을 뗀 만큼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의사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이어가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시적으로 재수생을 비롯해 N수생이 증가하고 이공계 우수 인력의 의대 쏠림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