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보호법 등 이중규제에 성장 발목 郡, 정부에 인구 증가방안 등 제안 계획 백령 대형선 운항·공항 부지 개발 속도
“접경 지역에서의 거주 자체가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각종 규제를 풀고, 희생에 걸맞은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문경복(사진) 인천 옹진군수는 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도서 주민들을 향한 정부의 관심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문 군수 말마따나 당장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이중 규제가 접경 지역 개인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제2차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시작되며 한숨을 돌렸다. 군은 행정안전부에 백령공항 주변 개발, 인구 증가 방안, 공공기관 투자, 관광 활성화 등 주요 현안들을 신규 사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문 군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보통 국가사무로 규정돼 있다”면서 “우리 군민은 안보의 굴레를 짊어진 특수한 상황임에도 시장경제 논리에 밀려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객선, 통신, 우편, 의료, 교육 등 삶과 밀접한 여건들이라 문제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이어 “정부는 그간의 수습 위주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마스터플랜 제시와 이행, 정주 환경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유입을 억누르는 근원적 문제 해결도 서두른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친환경 양식시설 및 가공·유통·물류 단지를 영흥면 옛 에코랜드 부지 내 선보이는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 필요 재원은 해양수산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의 성공적 선정으로 약 4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상대로라면 대규모 농수산업 경제단지가 갖춰지면 일자리 창출에 자발적인 외부의 발걸음이 흘러들 것으로 보인다.
군은 백령항로 대형 선박 운항을 비롯해 여객선 전 국민 동일요금제 안정적 정착, 장봉∼모도 연도교 재정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직판장·로컬푸드·주차장 같은 돈 버는 상권 조성을 견인한다. 이외 옹진만의 귀중한 자산인 해양과 자연을 보존하며 조화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쓴다. 어떤 청사진이 그려지고, 색을 입히냐에 따라 낙원이 되거나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서다.
2029년 목표인 백령공항 개항에 맞춰 배후부지 개발을 추진해 백령·대청·소청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물류·관광 중심 도서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문 군수는 “옹진은 인천 서해안의 섬 115개로만 이뤄진 매우 독특한 행정구역을 가졌다”며 “힐링과 휴양·산업이 공존하면서 즐거움이 넘치는 보물섬으로 가꿔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