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전상범 전 부장판사가 7일 ‘국민의힘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북갑 출마를 선언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오염시킨 미완의 사법개혁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완수하겠다”면서 “서울에서도 변화가 더딘 지역으로 손꼽히는 강북(갑) 지역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이미지는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이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일 것”이라며 “저를 포함한 법조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사법 불신을 증폭시켜 온 정치권의 책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서 해결할 문제들을 시도 때도 없이 사법부로 가져가 ‘우리 편 무죄, 상대편 유죄’라는 망국적인 편 가르기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은 다름 아닌 정치권이다. ‘우리 편은 어떤 경우에도 무죄여야 한다’는 막무가내는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정치를 위한 사법개혁을 정상화해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겠다”며 “피해자보다 피고인 보호에 치우친 형사소송절차 개선에 앞장서고, 민생범죄·흉악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 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을 ‘강북의 아들, 수유역 먹자골목의 막내아들’이라고 소개한 전 전 부장판사는 “번동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수유리 작은 골목에서 팽이를 치고, 북한산 계곡에서 헤엄치며 자랐다. 4·19 민주묘지는 어린 시절 저의 놀이터이자 배움터였다”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출마를 결심한 이후 많은 분으로부터 ‘왜 어려운 강북구로 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교육·교통 모든 분야에서 강북구의 불편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강북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듣지 않았던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모아타운 개발 등 주민 맞춤형 주거정비사업 △북한산 인근 글로벌 관광 상업지구 개발 △우이경전철과 4호선 지하철 출퇴근 교통혼잡 개선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또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당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방탄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돌보는 대신 지역 주민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당대표만 모시는데 급급한 낡은 정치를 끝장내 달라”고 강조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대통령, 서울시장과 원수처럼 싸우는 국회의원은 강북구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강북이 키운 인재 전상범이 강북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독립유공자 전종관 선생의 손자인 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입당했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직 시절 두 차례 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과 관련된 재판을 맡았다. 2013년 ‘성남시, 경기동부연합 관련 청소업체에 용역’ 기사 게재금지 신청에서는 이 대표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듬해 ‘형수 욕설 동영상 게시 금지’ 신청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