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막기 위해 투쟁 노선에 돌입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전운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설 연휴 후 12일 열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와 전공의들의 실기시험이 끝나는 15일 직후가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고용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했다. 중수본은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은 이번 설 연휴가 끝나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를 구성하고 파업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행동을 결의하더라도 오는 15일 이후에나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전공의들이 치르는 전문의 실기시험이 진행 중이어서 당장 집단행동을 하긴 힘들어서다.
앞서 각 대형병원 전공의들은 집단행동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참여 여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전공의들도 집단행동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이 집단행동을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 차관은 “공식적으로 파업을 결정한 곳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전협은 의협과 상의는 하되 투쟁은 따로 할 방침이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의협 입장이 어떻든 따라가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주축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게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련병원들은 아직 파업일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큰 원칙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잡고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 의대생의 졸업 후 지역 정주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역 거점 국립대인 A대 의대의 2023학년도 졸업생 취업 지역 분석 결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 경우 해당 지역 취업 비율은 71%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입학생의 지역 취업 비율(51%)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정부는 2023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의대에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40% 선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잡았다.
다만 의무 선발 비율 자체는 손대지 않고, 늘어난 정원을 배분하거나 ‘글로컬대학’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고려하는 식으로 간접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