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조그만한 파우치’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앞으로는 단호하게 처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명품 샤넬 백을 받은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 밝힌 이같은 입장에 대해 “(명품백 수수 등) 재발 방지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 정사는 김 여사의 해명과 사과를 원했다. ‘윤 대통령이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31%였다.
윤 대통령은 앞선 7일 KBS에서 100분간 녹화 방송된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영상이 지난해 11월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며 김 여사가 공작 희생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앵커 물음에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며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비롯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입장에 대해서는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국민적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적 걱정,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과와 유감 표명이 없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처음 답으로 갈음한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민 40%는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직접 사과하고 설명해야한다’고 봤다.
지난 6일 엠브레인퍼블릭은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4일부터 양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31%)가 뒤를 이었다.
‘몰카 공작이므로 해명이나 사과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19%였다.
한편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등에 의해 대통령 또는 영부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어떠한 명목에서라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대신 공직자가 대신 처벌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상황을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이를 곧바로 ‘신고’했는지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보다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모름·무응답’도 10%로 나타났고,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이번 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영부인이 ‘함정 취재’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의견도 거센데, '사과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41%)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층(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서도 24%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답했고, 27%는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2.6%였다.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