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지들이 모이는 설 명절 연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층간소음이다. 과거에는 명절 연휴 기간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에 살인사건까지 벌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9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에서 층간소음 민원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경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인구 1000명당 층간소음 민원 건수만 약 4.5건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전국 층간소음 민원 발생 건수는 12만3424건이나 됐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경기가 6만961건, 서울 1만9883건, 인천 6758건, 부산 6308건, 경남 4308건 등 순이었다.
인구 1000명당 건수를 보면 경기가 약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약 2.3건, 서울 약 2.1건, 부산·광주 각각 약 1.9건 등 순이었다.
경기 지역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데도 최근 진행 중인 환경부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사업 대상에선 정작 경기 지역이 제외된 상황이다. 층간소음 현장 측정 대기시간 단축·절차 간소화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경기 지역을 제외한 5개 특·광역시가 선정됐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관련 상담 등 시범사업도 광주·서울 중구 대상으로만 실시 중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역별로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이 다르고 특히 경기 지역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 권역별 맞춤형 층간소음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건설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