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최근 일부 기업에서 출산 장려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부영 그룹은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급여가 아닌 장려금으로 지급될 경우 1억원 중 상당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부영그룹 등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최대 1억여 원의 출산·육아 지원금에 정부가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겨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뉴스를 접한 윤 대통령이 관련 세제 문제 해결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는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관한 비과세나 면세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