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이팝(K-POP) 고교, 항만 물류 고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 학교 설립 적극 지원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지방시대 필수 과제”라며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부산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생토론회 후에는 동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부영그룹의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민간 차원의 저출산 극복 노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체 대학생의 절반 정도인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0%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르면 이달 말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