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첫 법적 판단에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이 사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수 관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은 이재명의 선거를 지원하면서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사실상 총괄했던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재명, 정진상의 이런 특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면서 김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 관계를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그간 ‘김씨의 로비를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배임의 동기 자체가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김씨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