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이달 21일부터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졌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이달 15일 기준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한다. 연 환산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하면 된다. 예컨대 지난해 11월15일 개업해 한 해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400만원을 2개월로 나눠 12개월을 곱한 값이 연 매출액이 된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 줄이고자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한다.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뒤 첫 4일간은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막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차 사업은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2차 사업은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