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살인을 저지른 전과 28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강원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마주친 피해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의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가 아내를 때린 것에 앙심을 품은 상태였다. 박씨의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수공사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약 28회에 이르고,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출소한 이후 불과 약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