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전 교직원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직원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전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전 기간제 교사인 남편 B(44)씨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A씨 등은 2018~2021년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들과 학부모를 속여 모두 6명에게서 투자금 34억8천만 원을 받아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인에게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2018~2020년 22억5000만 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이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 금액만 약 2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