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산단 14곳 예타 기간 4개월로 단축

정부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발표
R&D 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

정부가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외의 국가산단에 대한 예타는 단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의 예타 면제를 먼저 추진한다. 예타가 이미 면제된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 외에 14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 산업으로 선정하고 4개월 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7개월인 예타 기간을 3개월 단축한 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모인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 시설 구역은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부지 활용 제약을 없애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해 부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 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새만금 이차전지 입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현재 직원들이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는 교통망을 개선한다.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평일 기준 오산 나들목(IC)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10년 단위로 오염 배출 할당량을 부여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