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불확실성 최소화’ 新통상전략 3월 마련 [심층기획-트럼프 리스크 긴급점검]

美대선 리스크 대비 물밑작업 분주

‘칩스법’ 등 10개 이슈별 대응 채비
무역협회도 美 통상정책 분석 나서
기업선 美 관료 출신 인사영입 총력

정부와 경제단체, 기업들은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며 물밑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등 주요국 선거 결과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에 신통상전략을 내놓을 방침이다. 산업부는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칩스법), 환경오염 등 10여개 이슈와 관련한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 모습. AP연합뉴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선 후)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중국을 ‘중요한 산업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먼저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은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중요한 산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관리를 잘하면서 산업계가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선을 전후로 대중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신통상전략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더욱 관심을 끄는 분위기다.

 

경제단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싱크탱크인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민주·공화 양당의 통상 관련 정책을 파악해 대선 이후 한·미 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특히 텍사스주 등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대선 결과가 현지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사전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미국 대선이 한·미 양국의 통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월 단위로 통상정책 관련 이슈와 기업 경영 활동을 파악해 경제산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주요 인사 접촉 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월 3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대한민국산업전 개막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업들도 미국 워싱턴에 사무소를 신설하고 미 행정부 출신 인사 영입에 적극 나서 왔다. 10여년 전 워싱턴에 사무소를 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손에 꼽았지만 현재 40여개 기업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정상회의 등 미 행정부와의 대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기업도 대관 기능을 최대한 가동하고 대외 인재 풀을 총동원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든 접촉을 늘려 정책 변화를 빨리 감지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2월 미 외교 관료 출신인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자문역으로,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를 북미총괄 대외협력팀장 겸 본사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LG도 2022년 2월 조 헤이긴 전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미 워싱턴 공동사무소장으로 임명했다. 2021년 8월 포스코 미국법인 고문으로 영입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해 4월까지 일했고, 포스코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던 포스코아메리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워싱턴으로 이전하는 등 대관 업무를 강화했다. 한화솔루션도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비서실장이던 대니 오브라이언 폭스코퍼레이션 수석부사장을 북미법인 대관 담당 총괄로 영입했다.

 

미 대선 결과를 점치기엔 이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대응은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경제단체 인사는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어젠다 등 문서화한 자료나 과거 사례, 선거 유세 발언 등이 있으니 시간을 두고 어떤 정책이 구체화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지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