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용인경전철 사업 소송에서 전임 용인시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에 대한 주민소송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14일 주민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및 담당 연구원이 용인시에 총 214억6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현 용인시장이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에 밑돌 경우 수입 보장에서 제외하는 ‘저지 규정’을 두지 않았고,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시의회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선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 예측을 했고, 연구원들은 용인시청 협상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용인시가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약 1조원 규모의 경전철을 들인 것이 발단이 됐다. 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 이후에도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법정 다툼으로 3년간 운행되지 못했다.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용인시가 패소해 7786억원을 물어줘야 했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계약을 변경했다.
이에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라며 1조원 규모의 주민소송을 냈다. 주민소송은 지자체가 예산 집행을 잘못해 손해가 발생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식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명령하게 된다.
1·2심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적법했다며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지자체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민소송이 제기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주민소송 50건이 제기됐고 승소는 2건뿐이었다. 안성시 주민들이 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이겼고,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주민의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이 사건은 교회 측의 맞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