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약 300억원을 투입하고, 대파 3000t 등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하게 도입한다. 설 이후에도 사과 등 과일과 일부 채소 품목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종 할인지원, 공급 대책을 조합해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는 한편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대파 3000t(3월), 수입과일 30만t(상반기)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무는 8000t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설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한 결과 16개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설 전 3주)보다 3.2% 낮은 수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공개된 정책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확대(1→6개국)하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1500명→3291명)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2월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초 지원할 예정이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원→1억400만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 논의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김 차관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면서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