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주류, 담배, 숙박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전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달 8일 중기부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있었던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당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제기됐다.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당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확인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주류 이외의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숙박 분야는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는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법제처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초지자체에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정부 부처들이 서로의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