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건브로커' 1심 징역 3년6개월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 챙겨
‘경찰 승진 청탁’ 재판은 별도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을 받고 경찰 승진 인사에 개입한 ‘사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씨(60)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씨는 범죄수익금 17억1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추징금은 검찰이 추징한 추징금(15억3900만원)보다 2억원가량 많다.

광주지방법원. 뉴시스

성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브로커 전모씨(63)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150만원이 선고됐다.

성씨와 전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45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에 대한 이번 재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을 다뤘다. 추가 기소된 경찰 승진 청탁 등 3건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된다.

성씨와 전씨는 검찰·경찰에 입건된 탁씨에게 “수사기관 고위직 청탁을 통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사건을 불기소 처리해(혐의없음)주겠다”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탁씨는 당시 가상자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공지능·자동차 관련 가상자산 관련 투자, 주식 매매 등을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 수사기관에 입건됐고 사건 무마를 위해 브로커 성씨 등에게 매달렸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금액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정황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