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땐 비대면진료 전면확대… PA간호사 적극 투입도 검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과 개원의 집단 휴진 등으로 나타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PA 간호사 활용 수단을 제시했다. 다만 박 차관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파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수술·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PA 간호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고유 업무인 시술·수술 보조·검체 의뢰 등을 한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필수의료 분야의 부족한 의사를 대체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허용돼 왔다. PA 간호사 제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의료법 내에서 병원장에게 지도·명령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PA 간호사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사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초진 전면 허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휴일·야간에 예외적인 초진이 허용되고 있다.

PA 간호사 역할 확대와 비대면 초진 확대는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해 온 사안들이다. 이런 탓에 정부가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집단행동 대응 방안으로 이 두 가지 수단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