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 간병비 15년 만에 오른다

인사처, 공상공무원 지원 현실화

기존 6.7만원… 3월 말부터 인상
진료비도 평균 수가 맞춰 인상키로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이 받는 간병비가 15년 만에 15만원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내달 말부터 위험 직무 중 다친 공무원은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원 상한액 내에서 실비 전액을 받게 된다. 현재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뇌 손상, 사지마비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간병 1등급도 하루 최대 6만7140원만 받을 수 있다. 간병 3등급 간병비는 4만4760원이다.

진료비 역시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한다. 현재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인정 항목 중 실제 진료 가격보다 낮은 수가를 올려 실효성 있게 진료비를 지원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비도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춘다.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족저압 측정·동맥경화도 검사, 심박변이도 검사 등 6개 항목은 새로 급여 항목에 추가한다.

사진=연합뉴스

인사처는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어도 위험 직무에 따른 요양이라면 대책 시행 시점부터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입원 중이라면 간병·진료비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다.

위험 직무 담당자를 포함한 전체 공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로봇 수술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로봇 의수나 의족이 공상 공무원 직무 복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관련 실비 전액을 지급한다.

인사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말부터 ‘현실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