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족, 6년 만에 보상받는다

충북도·제천시·유족 “합의 이뤄”
비공식 면담 거쳐 3자 협약 체결
3~4월 중 조례안 발의·제정 추진
위로금 등 구체적 규모 안 밝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과 충북도가 사고 발생 6년2개월 만에 화해의 손을 잡았다.

15일 충북도와 제천시, 유족 대표는 제천시청에서 제천 복합건물 화재 유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도가 제천 복합건물 화재 유족과 위로금 지급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며 “6년 전 발생한 제천 화재 사고에 대해 너무 늦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류건덕 유족 공동대표도 “이번 협약으로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고 사회 재난 참사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15일 충북 제천시청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왼쪽)와 류건덕 유족대책위원회 위원장(가운데), 김창규 제천시장이 제천 복합건물 화재 유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협약에서 도와 시는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유족은 지원 관련 행정 절차 및 상호 협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이 남아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호경 도의원(제천2·국민의힘)은 “소송 중 변호사 비용으로 도에 1억7000만원이 청구됐다”며 “소송 비용 면제와 유족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담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3∼4월쯤 조례안을 발의·제정하고 상반기 중 유족 위로금 지급 등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참사 당시 초기 대응 등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가 컸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소방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재난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고 이듬해인 2018년 10월 초기 대응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소방 지휘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해 12월엔 위로금 75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도와 유족대책위의 합의가 결렬됐다.

이어 2020년 3월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은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감독 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사건이 기각됐고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소방 당국(충북도)의 일부 과실은 인정되지만, 과실과 피해자 생존 사이 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 판결해 최종 패소했다.

지난달 21일 ‘2024년 11개 시·군 민생 현장’ 방문지로 제천을 찾은 김 지사가 첫 일정으로 제천 화재 참사 유족을 면담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자리에서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채택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에 따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더 나아가 ‘일대일 소통 창구’라는 예상 밖의 역제안을 하면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후 도는 유족 측과 비공식 면담을 거쳐 지원 방안을 논의해 6년2개월을 거듭해 온 사고 수습의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제천시도 유족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상호 노력으로 화답하면서 3자 협약이 성사됐다.